학교급과 공간 유형을 고르시면 해당 조건에 맞는 제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제안은 ①예산 집행의 정당성 ②솔루션 구성 ③사후 관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취지와의 연결, 그리고 실제 편성 사례가 있는 사업내역·세출 과목·금액대입니다. 품의서 작성 시 근거로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제품·설치 방식입니다. 학교 안전과 친환경 항목을 함께 표기합니다.
직접 시공 → 무상 보증 → 방문 A/S → 유지보수 계약으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교육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은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재구조화, 안전 위해요인 제거, 학교시설 성능개선 등에 5년간 총 29조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서 스크린·음향 관련 편성 298건을 확인하였고, 사업내역별 건수와 금액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명시된 편성 사례가 있으므로 품의 근거로 인용하기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향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디지털 수업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관련 재원은 인재양성·인프라·역량강화 등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어, 학교 단위에서 시설 개선 목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단일 항목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축은 정책 취지 연결의 명분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금액 편성은 (가) 시설환경개선 예산으로 잡으시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해당 교육청의 세부 사업명은 확인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 편성 주체 | 과목 | 주요 용도 |
|---|---|---|
|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401-01 시설비 | 설계·시공·감리를 포함한 시설 개선 공사 |
|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내용연수 1년 이상 자산·물품 취득 |
| 학교회계 | C10 시설비 | 학교 시설 설계비·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
| 학교회계 | C20 비품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 비품 구입 |
※ 과목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각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따릅니다. 연도·교육청에 따라 세목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편성 시 담당 부서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